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산업·기업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장#청소년출입#신분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장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영향을 받아요
게임장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청소년이 속여도 가게가 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속임수나 위협이 있으면 덜 받아요
지금은 청소년이 속여도 가게가 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속임수나 위협이 있으면 덜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벌을 줄이고, 나이 확인 기준이 더 분명해져서 운영이 쉬워져요
억울한 벌을 줄이고, 나이 확인 기준이 더 분명해져서 운영이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이 확인이 느슨해져 청소년 출입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
나이 확인이 느슨해져 청소년 출입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