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여성·가족·아동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후조리원#공공지원#출산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한 가정과 산후조리원 이용을 고민하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출산한 가정과 산후조리원 이용을 고민하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방이 거의 맡는데, 앞으로는 국가도 함께 지원해요.
현재는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방이 거의 맡는데, 앞으로는 국가도 함께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줄고, 가까운 공공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줄고, 가까운 공공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지원이 달라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지원이 달라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