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박주민의원 등 12인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개정안#투명성강화#권한분산
AI 요약
✅ 공정성 강화와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이다.
✅ 특별사면 대상에서 대통령 친족 제외, 14일 국회 보고 의무, 사면심사위 대통령 소속, 위원 일부 선출/지명, 회의록 즉시 공개.
✅ 공정성 강화와 신뢰 향상과 함께 권한 집중 위험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.
✅ 특별사면 대상에서 대통령 친족 제외, 14일 국회 보고 의무, 사면심사위 대통령 소속, 위원 일부 선출/지명, 회의록 즉시 공개.
✅ 공정성 강화와 신뢰 향상과 함께 권한 집중 위험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