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주택·임대
신성범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#빈집#취득세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에서 낡은 집을 고치려는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에서 낡은 집을 고치려는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이후 끝날 세금 감면이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이후 끝날 세금 감면이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수리 뒤 처음 내는 세금이 줄어 부담이 덜해져요.
집 수리 뒤 처음 내는 세금이 줄어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길어져 빈집 정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길어져 빈집 정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