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국방·병무
김선교|국민의힘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급여#유족순위#부양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훈보상대상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보훈보상대상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양을 안 한 부모도 순위가 높으면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부양을 안 한 부모도 순위가 높으면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을 돌본 사람에게 혜택이 더 가고, 안 돌본 사람의 몫은 줄어들 수 있어요.
가족을 돌본 사람에게 혜택이 더 가고, 안 돌본 사람의 몫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양 여부를 두고 가족 간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부양 여부를 두고 가족 간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