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선교의원 등 10인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양책임#보훈보상#혜택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훈보상 대상자의 부양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 지급을 조정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양책임 불이행 시 선순위 결정과 급여 지급 일부 혹은 전부를 거부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훈 혜택의 공정성 증가를 기대하나 갈등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양책임 불이행 시 선순위 결정과 급여 지급 일부 혹은 전부를 거부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훈 혜택의 공정성 증가를 기대하나 갈등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