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정을호의원 등 13인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취업후상환#금리상한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을 120%에서 110%로 낮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 평균 수익률의 120% 상한이 110%로 축소되어 차입 부담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생 부담 경감 및 수요 촉진, 재원 조달 부담 증가 및 정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 평균 수익률의 120% 상한이 110%로 축소되어 차입 부담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생 부담 경감 및 수요 촉진, 재원 조달 부담 증가 및 정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