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대학생#금리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는 대학생과 졸업생이 영향받아요.
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는 대학생과 졸업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채 수익률의 120%까지인데, 앞으로는 110%까지로 낮아져요.
현재는 국채 수익률의 120%까지인데, 앞으로는 110%까지로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졸업 뒤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 생활 부담이 덜해져요.
졸업 뒤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 생활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대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대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