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보훈급여#가족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순서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돌보지 않은 가족은 못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순서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돌보지 않은 가족은 못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키운 가족에게 보훈 혜택이 더 공정하게 돌아가요.
아이를 키운 가족에게 보훈 혜택이 더 공정하게 돌아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실제로 돌봤는지 두고 가족 사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누가 실제로 돌봤는지 두고 가족 사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