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부동산투자·규제
김은혜|국민의힘
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폐지법안#주택시장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종합부동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도 폐지와 보유세 전반의 부담 감소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 가격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도 폐지와 보유세 전반의 부담 감소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 가격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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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