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산업·기업
이상휘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산단#주민지원#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과 그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과 그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금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주민지원 기금을 둘 수 있어요
현재는 기금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주민지원 기금을 둘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주변 불편과 안전 걱정을 덜고 지역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
집 주변 불편과 안전 걱정을 덜고 지역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특정 지역에만 쏠리거나 체감 지원이 적을 수 있어요
기금이 특정 지역에만 쏠리거나 체감 지원이 적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