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산업·기업
이상휘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지원기금#국가재정법개정#노후국가산업단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확보하는 법률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노후단지 주민지원 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, 별표 2 제72호 신설을 포함하며,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투명성 관리 필요성도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노후단지 주민지원 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, 별표 2 제72호 신설을 포함하며,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투명성 관리 필요성도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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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