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·향상하기 위해 특별 지원과 구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이주대책, 의료시설 지원, 토지매수 청구 등을 시행하고 주민지원 기금을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 건강 개선과 환경감시 강화, 지역경제와 고용의 지역밀착 효과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