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환경·에너지
이상휘|국민의힘
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
#국가산단#주민지원#환경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국가산단 주변 주민과 땅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노후 국가산단 주변 주민과 땅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염 피해를 돕는 장치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·지원·이주 대책을 마련해요.
현재는 오염 피해를 돕는 장치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·지원·이주 대책을 마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과 생활 불편, 재산 피해를 줄이거나 보상받을 길이 생겨요.
병과 생활 불편, 재산 피해를 줄이거나 보상받을 길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이 커지고 민원이 늘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이 커지고 민원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