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행정·지방자치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출석#고위공무원#처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고위 공무원이 안 나와도 막기 어렵고, 앞으로는 더 넓게 부르고 안 나오면 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질문을 제대로 못 하면 정부 일을 따지기 어려워져서 내 생활에도 영향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자주 부르면 정부 일이 느려지거나 정치 싸움에 쓰일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