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부모돌봄지원#보육비지원#양육친화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비용 지원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손자녀돌보미로 인정되어 보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이 줄고 조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양육 참여가 늘어나지만 갈등 우려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손자녀돌보미로 인정되어 보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이 줄고 조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양육 참여가 늘어나지만 갈등 우려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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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