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영배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건축#취득세재산세감면#지방세특례제한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녹색건축 인증 건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7조의2를 신설해 감면율을 높여 녹색건축 인증을 유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7조의2를 신설해 감면율을 높여 녹색건축 인증을 유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