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12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국방·병무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유족#국가배상#위자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른 보상을 받으면 유족이 위로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다른 보상을 받으면 유족이 위로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받는 보상 범위가 넓어져 마음과 생활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받는 보상 범위가 넓어져 마음과 생활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복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중복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