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조세·세금
강승규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돌봄비#교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근로소득자 부모가 영향받아요.
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근로소득자 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비만 공제되는데, 앞으로는 돌봄서비스 비용도 공제되고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요.
현재는 교육비만 공제되는데, 앞으로는 돌봄서비스 비용도 공제되고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돌봄에 든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서 가계 부담이 줄어요.
아이 돌봄에 든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서 가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 소득이 낮은 가정은 체감이 작을 수 있어요.
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 소득이 낮은 가정은 체감이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