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강승규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돌봄서비스세액공제#교육비한도상향#근로소득자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자 자녀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, 교육비 공제한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돌봄서비스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,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의 소득 여력이 증가하고 돌봄 이용이 확대되나 재원 마련과 공제 남용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돌봄서비스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,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의 소득 여력이 증가하고 돌봄 이용이 확대되나 재원 마련과 공제 남용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