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급식#건강관리#예산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학 급식 지원을 법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의2 신설로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와 재정 보장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건강과 학업 집중도 향상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의2 신설로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와 재정 보장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건강과 학업 집중도 향상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