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환경·에너지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건축#온실가스#건축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주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
건물주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 에너지 사용만 따지는데,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도 같이 따져요
현재는 건물 에너지 사용만 따지는데,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도 같이 따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와 난방비를 줄인 건물을 더 만들기 쉬워져요
전기와 난방비를 줄인 건물을 더 만들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너무 빡빡하면 공사비가 늘고, 혜택이 큰 곳만 유리해질 수 있어요
기준이 너무 빡빡하면 공사비가 늘고, 혜택이 큰 곳만 유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