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행정·지방자치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#인구위기#정부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예비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예비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저출생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새 부처가 한곳에서 맡아요.
현재는 저출생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새 부처가 한곳에서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책이 한곳에서 모이면 돌봄과 지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.
정책이 한곳에서 모이면 돌봄과 지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조직이 늘면서 기존 부처와 일이 겹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새 조직이 늘면서 기존 부처와 일이 겹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