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국방·병무
이종배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상이등급7급#유족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유공자 7급 유족도 보상받게 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이등급 7급 유족도 선순위 유족에게 보상금을 받게 되어 보상 체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존 유족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의 개선이며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이등급 7급 유족도 선순위 유족에게 보상금을 받게 되어 보상 체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존 유족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의 개선이며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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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