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이성권의원 등 17인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산#수출입은행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부산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이전해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금융생태계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, 지방 공공기관 간 중복 투자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