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제안일: 2024-06-19
강준현의원 등 10인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험공사#가상자산#자산추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로써 부실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이 확대되고 채권 회수율이 높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개인정보보호, 데이터 보안, 국제협력 등 부작용과 고려사항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로써 부실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이 확대되고 채권 회수율이 높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개인정보보호, 데이터 보안, 국제협력 등 부작용과 고려사항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