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9
금융·보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자보호법#가상자산#채권회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돈을 숨긴 부실 금융회사 채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돈을 숨긴 부실 금융회사 채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자료를 못 받아 숨긴 돈 찾기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받아 추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자료를 못 받아 숨긴 돈 찾기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받아 추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숨긴 돈을 더 잘 찾으면 빚 회수가 늘고, 되찾은 돈이 더 공정하게 돌아가요.
숨긴 돈을 더 잘 찾으면 빚 회수가 늘고, 되찾은 돈이 더 공정하게 돌아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넓게 모이면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넓게 모이면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