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영배의원 등 13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효율#배출감소#공개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사용량과 배출량의 목표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정부가 건물별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정책 체감과 건축부문의 에너지효율 및 녹색성장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정부가 건물별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정책 체감과 건축부문의 에너지효율 및 녹색성장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0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