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의료·건강
강승규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다자녀가구#출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자녀 가구도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내는데, 앞으로는 일부를 덜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다자녀 가구도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내는데, 앞으로는 일부를 덜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내는 돈이 줄어 아이 키우는 부담이 조금 가벼워져요.
매달 내는 돈이 줄어 아이 키우는 부담이 조금 가벼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일부 가구에만 몰려 다른 가구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혜택이 일부 가구에만 몰려 다른 가구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