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의료·건강
강승규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#건강보험료경감#자녀양육지원
AI 요약
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인센티브를 신설한다.
✅ 자녀가 18세 미만인 2명 이상 가구의 가입자에게 경감이 적용된다.
✅ 출산율 제고와 가계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.
✅ 자녀가 18세 미만인 2명 이상 가구의 가입자에게 경감이 적용된다.
✅ 출산율 제고와 가계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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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