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환경·에너지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포장폐기물#택배포장#재활용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포장폐기물 범위에 운송 과정의 폐기물을 포함해 규정 적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은 제조뿐 아니라 택배·배달 포장까지 확실히 확대하는 변화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포장재 관리와 재활용 촉진의 명확성과 정책 효율성의 증가입니다.
✅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은 제조뿐 아니라 택배·배달 포장까지 확실히 확대하는 변화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포장재 관리와 재활용 촉진의 명확성과 정책 효율성의 증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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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