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일반
정춘생|조국혁신당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4·3#희생자명예회복#역사왜곡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4·3 희생자와 유족,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제주4·3 희생자와 유족,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역사 왜곡 처벌과 상시 신고가 없는데, 앞으로는 둘 다 가능해져요.
지금은 역사 왜곡 처벌과 상시 신고가 없는데, 앞으로는 둘 다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명예훼손을 막고, 피해 신고를 더 쉽게 해줘서 억울함을 줄여요.
명예훼손을 막고, 피해 신고를 더 쉽게 해줘서 억울함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역사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표현의 자유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역사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표현의 자유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