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8
신영대의원 등 12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측정#추가음주금지#도로교통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별도 처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측정 전 의도적 추가 음주는 위반으로 분류돼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와 사회적 피해 감소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측정 전 의도적 추가 음주는 위반으로 분류돼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와 사회적 피해 감소입니다.
의안번호: 2200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