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재난·안전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교통단속#운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 마신 뒤 운전한 사람과 단속을 받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술 마신 뒤 운전한 사람과 단속을 받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단속 전에 일부러 더 마셔도 처벌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따로 처벌받아요.
현재는 단속 전에 일부러 더 마셔도 처벌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따로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단속을 피하려는 꼼수가 줄어들어 음주운전 적발이 더 쉬워져요.
단속을 피하려는 꼼수가 줄어들어 음주운전 적발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억울하게 보일 수 있는 다툼이 생기고 단속 현장에서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억울하게 보일 수 있는 다툼이 생기고 단속 현장에서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