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조세·세금
김종양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인소득안정#지방세혜택연장#일몰기한연장
AI 요약
- • 이 법의 핵심은?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실익지원을 위해 지방세 혜택의 만료를 2029년까지 연장한다.
-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2024-12-31에서 2029-12-31로 5년 연장한다.
- 예상되는 효과는?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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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