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소병훈의원 등 12인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유급휴가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폭력 피해자의 유급휴가 사용과 비용 지원으로 고용안정은 강화되고 수사 출석과 치료를 돕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해고금지 규정뿐이라 적극적 보호가 부족하나, 이제 피해자 유급휴가와 국가비용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회복과 재정안정이 강화되지만 비용 부담과 관리·남용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해고금지 규정뿐이라 적극적 보호가 부족하나, 이제 피해자 유급휴가와 국가비용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회복과 재정안정이 강화되지만 비용 부담과 관리·남용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0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