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연금보장#노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을 받는 노인과 앞으로 받을 직장인,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민연금을 받는 노인과 앞으로 받을 직장인,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나라가 지급을 돕는 수준인데, 앞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을 나라가 보장해요.
현재는 나라가 지급을 돕는 수준인데, 앞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을 나라가 보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금이 줄 걱정을 덜고, 노후 돈을 더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
연금이 줄 걱정을 덜고, 노후 돈을 더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부담이 커져 세금 압박이 늘 수 있어요.
국가 부담이 커져 세금 압박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