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김영호의원 등 10인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언론피해구제#정정보도의무#인터넷플랫폼표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언론피해 구제 실효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정보도 의무를 원 보도 크기/분량으로 하도록 하고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표기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구제 실효성과 허위보도 감소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부담 증가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정보도 의무를 원 보도 크기/분량으로 하도록 하고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표기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구제 실효성과 허위보도 감소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부담 증가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