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범죄·형사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처벌#생활공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, 회사, 학교로 이상한 물건을 받는 사람과 주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집, 회사, 학교로 이상한 물건을 받는 사람과 주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물건을 보내도 빈틈이 있는데, 앞으로는 처벌받아요.
현재는 이런 물건을 보내도 빈틈이 있는데, 앞으로는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과 일터, 학교가 더 안전해지고 불쾌한 장난도 줄어들 수 있어요.
집과 일터, 학교가 더 안전해지고 불쾌한 장난도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난처럼 보낸 경우도 다툼이 생기고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장난처럼 보낸 경우도 다툼이 생기고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