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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타인의 주거 등 생활 공간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체 접촉 없이도 성적 혐오를 유발하는 물건을 특정 장소에 두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,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