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철회
2024-06-20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산업·기업
송석준|국민의힘
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
#반도체산업#메가클러스터#세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공장, 협력업체, 연구소, 관련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반도체 공장, 협력업체, 연구소, 관련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장 짓기와 지원이 느린데, 앞으로는 정부가 묶어서 빠르게 돕는 구조로 바뀌어요
현재는 공장 짓기와 지원이 느린데, 앞으로는 정부가 묶어서 빠르게 돕는 구조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와 일자리가 늘고, 공장과 전력·물 공급이 빨라질 수 있어요
투자와 일자리가 늘고, 공장과 전력·물 공급이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에 지원이 몰리고, 세금 감면과 인허가 완화가 과해질 수 있어요
대기업에 지원이 몰리고, 세금 감면과 인허가 완화가 과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