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사회복지·연금
정춘생|조국혁신당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폭력#트라우마치유#피해자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, 그리고 지역 치유센터가 영향을 받아요.
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, 그리고 지역 치유센터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 맡고 지역별 센터도 세울 수 있어요.
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 맡고 지역별 센터도 세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받는 곳이 늘고 비용 책임이 분명해져서, 피해자와 가족이 더 안정적으로 도움받아요.
치료받는 곳이 늘고 비용 책임이 분명해져서, 피해자와 가족이 더 안정적으로 도움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센터 수준이 달라지거나, 예산이 분산돼 운영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센터 수준이 달라지거나, 예산이 분산돼 운영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