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임호선의원 등 17인
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#중부권동서횡단철도#우선적용#역세권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특별법으로 신속 추진하는 것이다.
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와 재원 반영이 효율적으로 정비된다.
✅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과 역세권 개발 절차 구체화로 추진이 촉진되나 재정 부담 위험도 있다.
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와 재원 반영이 효율적으로 정비된다.
✅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과 역세권 개발 절차 구체화로 추진이 촉진되나 재정 부담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