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문정복의원 등 11인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전용주차구역#주차표지발급#활동지원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률로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법적으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과 이동지원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법적으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과 이동지원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