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교육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양교사#학교급식#인력확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1명 배치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배치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학교의 기준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지며, 인력 다배치로 업무를 분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급식 질과 위생 관리가 개선되고 업무 부담이 줄어 급식 운영이 안정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학교의 기준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지며, 인력 다배치로 업무를 분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급식 질과 위생 관리가 개선되고 업무 부담이 줄어 급식 운영이 안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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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