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문정복의원 등 12인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양교사#학교급식#인력확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1명 배치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배치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학교의 기준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지며, 인력 다배치로 업무를 분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급식 질과 위생 관리가 개선되고 업무 부담이 줄어 급식 운영이 안정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학교의 기준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지며, 인력 다배치로 업무를 분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급식 질과 위생 관리가 개선되고 업무 부담이 줄어 급식 운영이 안정된다.
의안번호: 2200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