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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세 피해 및 역전세 위험에 대응해, 소형 저가 주택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차인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주택(60㎡, 2억 이하, 수도권 3억) 취득 시, 이를 소유로 보지 않아 자격 유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세 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택 구입 자격 유지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역전세 위험 관리에 도움을 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