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서지영의원 등 14인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#글로컬대학#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와 글로컬대학 지정으로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학지원협약 체결 가능과 재정·행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 같은 효과가 기대되지만, 재정 부담 및 규제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학지원협약 체결 가능과 재정·행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 같은 효과가 기대되지만, 재정 부담 및 규제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0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