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법무·사법
신동욱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속처리대상#권한쟁의심판#효력정지가처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신속처리대상과 체계·자구 심사에 대한 표결을 헌재 판단 전까지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권한쟁의심판 또는 효력정지가처분이 접수되면 해당 법안의 표결을 중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논의 강화와 삼권분립 보호 등 긍정이 있지만, 긴급대응 지연과 법안 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권한쟁의심판 또는 효력정지가처분이 접수되면 해당 법안의 표결을 중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논의 강화와 삼권분립 보호 등 긍정이 있지만, 긴급대응 지연과 법안 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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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