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의료·건강
신동욱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제한토론#반대의원#종결정족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무제한 토론을 반대 의원으로 한정하고, 관련 발언만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종결 동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합법적 발언 기회를 보장한다.
무제한 토론을 반대 의원으로 한정하고, 관련 발언만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종결 동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합법적 발언 기회를 보장한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