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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하고,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심사 지연 감소와 입법 균형 개선이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나 초기 적응 문제가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