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유용원의원 등 12인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수당개편#군인주거안정#대통령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고정 16만원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 시세에 따라 책정하는 제도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택수당이 시세 반영 방식으로 바뀌고, 금액과 산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질적 주거안정이 높아져 군인 복무 집중도가 개선되지만, 행정복잡성과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현행 고정 16만원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 시세에 따라 책정하는 제도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택수당이 시세 반영 방식으로 바뀌고, 금액과 산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질적 주거안정이 높아져 군인 복무 집중도가 개선되지만, 행정복잡성과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