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교통·물류
김예지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횡단보도#우회전#보행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횡단보도 위치 기준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해요.
현재는 횡단보도 위치 기준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회전 때 보행자를 더 빨리 보고,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우회전 때 보행자를 더 빨리 보고,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차로 주변 공간이 좁은 곳은 횡단보도 설치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.
교차로 주변 공간이 좁은 곳은 횡단보도 설치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