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김용만의원 등 35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국민권익위원회#청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다; 두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인사지연과 정치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인사지연과 정치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