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행정·지방자치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권익위원회#인사청문회#위원장임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돼요.
현재는 위원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원장 검증이 더해지면 위원회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 민원 처리도 더 기대돼요.
위원장 검증이 더해지면 위원회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 민원 처리도 더 기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논란이 커지면 임명이 늦어지고 위원회 운영도 흔들릴 수 있어요.
정치 논란이 커지면 임명이 늦어지고 위원회 운영도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