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김용만의원 등 35인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권익위원회#인사청문회#청렴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고위직 청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3항 개정으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 선임 전에 검증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렴성 강화와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정치적 압박과 독립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3항 개정으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 선임 전에 검증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렴성 강화와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정치적 압박과 독립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