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재난·안전
권영세|국민의힘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방송#방송통신설비#민방위경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·철도·지하철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도로·철도·지하철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설치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대상과 조사 방법을 더 분명히 정해요.
지금은 설치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대상과 조사 방법을 더 분명히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안내 방송이 더 잘 들려서 위급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재난 안내 방송이 더 잘 들려서 위급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넓어지면 시설 운영비와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기준이 넓어지면 시설 운영비와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