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8
권영세의원 등 10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체계#입주자격확인#벌칙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입주 자격 확인 및 주택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마련해 입주 편의와 신속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 희망자가 원하면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주택 현황과 대기순서를 확인하는 정보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되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 희망자가 원하면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주택 현황과 대기순서를 확인하는 정보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되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0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