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산업·기업
서지영|국민의힘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메타버스#AI#콘텐츠산업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신규 제15조의2로 정부가 신기술 활용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 시책 수립의 의무가 신설되어 콘텐츠 제작 지원이 체계적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메타버스·AI 기반 창작 촉진으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정책 집중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 시책 수립의 의무가 신설되어 콘텐츠 제작 지원이 체계적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메타버스·AI 기반 창작 촉진으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정책 집중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