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8
김희정의원 등 22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난임치료휴가급여#고용보험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 급여를 우선지원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참여 증가와 출산 친화성 강화와 함께 재정·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 급여를 우선지원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참여 증가와 출산 친화성 강화와 함께 재정·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583